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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파기환송 판결에 "정치개입 단정 안돼"…사법부 독립도 우려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전임 대한변호사협회장 9명이 야권에서 추진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관한 특검법 발의와 청문회,중고 마작 기계탄핵 등에 반대하며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승서 제35대 변협회장부터 김영훈 제52대 변협회장까지 총 9명의 전임 변협회장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직후부터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탄핵,토토 사이트 블랙 차 무식청문회,배팅 보드 게임국정조사,도그하우스 슬롯잭팟특검,소송 기록 열람·검토 기록 공개 서명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관해 전임 변협회장들은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을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했을 뿐"이라며 "이를 정치개입 행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사법부 독립에 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이들은 "개별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 책임을 묻는다면 사법부 독립이 위협받으며 법관들이 안심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지 못하게 된다"며 "법원이 외부 권력과 여론에 휘둘리게 되면 정의는 설 수 없고 사법부가 정치에 억압당해 법치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간 국회에서 추진된 여러 차례의 탄핵을 언급하며 "대법원장과 대법관,법관에 대한 탄핵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재판 과정과 합의 과정을 외부인이 들여다본다면 법관은 마음 놓고 소신 있는 재판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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