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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고객 우선 아닌 손실·존립 기반 붕괴만 우려" 지적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따른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8일 "귀책 사유라는 표현 때문에 말들이 많다.고의가 아니었고 잘못을 했을지언정 해킹을 한 사람들이 사고를 친 것"이라며 "SK텔레콤의 잘못은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SK텔레콤도) 피해자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영도 토토류정환 SK텔레" style="text-align: center;">
신 의원은 이날 오후 과방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서 "부실 관리라든지,책임 문제라든지 SK텔레콤이 소홀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1등 통신사라는 이름만 부착했다.(SK텔레콤은)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이 대전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정서와 여론에만 따라갈 경우 '당신들 1년에 한 2조 정도 영업이익을 내니 돈으로 막아라'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귀책 사유라는 문제는 쉽게 100% SK텔레콤이 완벽하게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는 논리로 직결되기에는 어려운 것 같다"고 발언했다.
이날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위약금 면제 시 예상되는 현상에 대해 "한 달간 최대 500만 명까지 (이탈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위약금만 있는 게 아니라 3년 치 매출까지 고려한다면 7조 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했다.
신 의원은 "(유 대표는) 500만 명에 7조 원 정도의 손실을 예상했다.(7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저는 회사가 존립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다수 의원들은 위약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위 통신사가 큰 사고를 치고 손실 수천억원 때문에 위약금 면제를 못 하겠다는데 소탐대실하지 말라"고 지적했다.같은 당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객 우선이 아닌 SK텔레콤의 손실과 존립 기반 붕괴만을 우려해 국민 분노가 여전하다"고 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손실이 예상되지만 시장점유율을 잃는 게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약금 면제에) 소극적인 것이냐"고 질타했다.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유 대표는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고 임팩트(충격)가 너무 커서 종합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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