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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판사 "특정 사건 이례적 절차로 항소심 무죄 뒤집어"
"특정 집단에만 편향 거듭된다면 법원 재판 신뢰 안할 것"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에 대한 현직 판사들의 내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대법원은 최근 특정 사건에 관해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러한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고,토토 가상 계좌 삭제이런 비판 자체가 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심 사건이 소부에 배당되면 재판연구관들이 사건을 검토한 보고서를 주심 대법원에게 보고하고,이를 토대로 소부 내 대법관들이 합의를 통해 결론을 내지 못할 때 비로소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 식의 예측 가능한 경로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은 지난 수십 년간 끊임없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대법원 스스로가 이번 한 건의 재판으로 스스로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자충수를 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도 했다.
또한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심리기간을 준수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주장하겠지만,그동안 수많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음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설명"이라고 비판했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의미를 담은 명심보감 구절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正冠)'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사법부 내에서 이례적인 재판이 반복되고,그 이례성이 특정 집단이나 세력에게만 유리하도록 편향되게 작용하는 모습이 거듭된다면,일반인들은 더 이상 법원의 재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경근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도 최근 올린 글에서 "과거에는 DJ 정치자금 수사와 같이 선거철이 되면 진행 중이던 수사나 재판도 오해를 피하기 위해 중단했다"며 "도대체 이러한 사법 불신 사태를 누가 왜 일으키고 있는지,사상 초유의 이례적이고 무리한 절차진행이 가져온 이 사태를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네이버웹툰 도박선거 후 사법부가 입을 타격이 수습 가능할 것인지 그저 걱정될 뿐"이라고 적었다.
송 부장판사는 "30여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라면서 "1,2심의 결론이 다르고 그 심리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그만큼 사실관계 확정 및 법리 적용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는 "하기야 6만 쪽 정도는 한나절이면 통독하여 즉시 결론을 내릴 수 있고,피고인의 마음속 구석구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관심법까지,런던 토토그야말로 신통방통하고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훌륭한 분들만 모이셨을 것이니 아무 일도 아닌 것을 우둔한 제 기준에만 맞춘 기우인가"라고 지적했다.
송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대선을 불과 한 달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건을 심리할 때부터 '대법원이 왜 정치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저런 무리한 행동을 할까'라고 의아해했다"고 했다.
이어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리든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행위를 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이라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국민은 그저 지배 대상이,재판 대상이 아니다.우리를 임명한 주인이고,스포츠분석방결국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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