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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디지털 패권 경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야당이 추진중인 플랫폼 규제법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옥죌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전문가들은 국내 시장은 이미 해외 플랫폼과 국내 플랫폼의 경쟁이 벌어지는 만큼 무분별한 플랫폼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디지털경제연합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개최한 '디지털 패권 경쟁 속 바람직한 플랫폼 정책방향은?' 토론회에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근래에 플랫폼에 투자하지 말라는 벤처캐피탈사가 늘고 있다”라며 “기업공개(IPO) 영역에서는 스타트업의 IPO를 점점 더 까다롭게 보고 있고,가을 토토 가입코드인수합병(M&A)은 (기업에서 스타트업을) 거의 안 사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정부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 때문에 스타트업 생태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플랫폼 산업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기대효과로 꼽았지만 정착 벤처기업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은 올해 벤처기업 230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공정위의 플랫폼법에 대해) 68.7%가 반대한다는 답변이었다”면서 “(플랫폼법으로 인해) 플랫폼 산업 혁신과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84.2%가 비동의한다고 응답했다”고 꼬집었다.
세계적으로 디지털 패권 경쟁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승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책임연구원은 “EU가 플랫폼 관련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AI Act(AI 규제법)'만 보더라도 이제 해외 빅테크들이 주도하고 있는 범용 AI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가을 토토 가입코드유럽 AI 기업이 하고 있는 오픈소스 모델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EU가 실제는 자국 플랫폼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의견이다.
이대호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융합학부 교수는 “사전지정 방식의 플랫폼 규제는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플랫폼의 특성과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생성형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보유한 거대 플랫폼에 의해 발전할 수 있는 것 등을 고려했을 때,플랫폼이 거대해진다고 무조건 시장이 실패할 수 있다는 접근 방식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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