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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날로 늘어나는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담팀을 가동합니다.
공정위는 오늘(12일)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을 구성해 조사 역량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배달플랫폼은 단기간에 급성장하는 과정에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을 여러 부서에서 별도로 처리해 왔지만 각 사건의 유기적 조사와 새 불공정 이슈가 제기되는 등에 따라 배달플랫폼 시장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TF를 만들었습니다.
TF 단장은 공정위 조사를 총괄하는 1급 안병훈 심사관리관이,간사는 김문식 시장감시국장이 맡았습니다.
사건처리팀에는 서비스업감시과장과 시장감시국 소속 서기관·사무관 5명이 배치됐고,룰렛 대포경제분석과는 주요 행위에 대한 경제분석을 담당합니다.
TF는 쿠팡의 멤버십 끼워팔기 의혹,토토로 달력 2025배달의민족의 정액제 광고상품 '울트라콜' 위법 폐지 의혹,가수 최성수 도박배달의민족·쿠팡이츠의 최혜 대우 강요 의혹 등에 대한 동의의결 신청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공정위 #배달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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