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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변작 앱 사용해 장난전화
경찰 수십명 14시간 동안 '허탕'
112 거짓신고,매년 증가 추세
최근 경찰에 "밤섬에 갇혔다"는 거짓 신고가 접수돼 경찰·소방 인력 수십 명이 14시간 동안 허탕을 치는 소동이 벌어졌다.경찰은 '발신번호 변작'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장난전화로 의심하고 있고,온라인 카지노 라이센스신고자를 추적하려 했지만 실패했다.장난전화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는 가운데 연간 5000건의 허위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력이 심각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신고 접수 직후 최우선 출동 지령인 '코드 1'을 발령했다.여의도지구대와 한강경찰대 경찰관,119 수난구조대가 곧바로 구조용 드론을 띄우고 밤섬 일대를 집중 수색했다.하지만 신고자를 찾을 수 없었다.이튿날 오전 7시부터 약 1시간 가량 2차 수색을 벌였지만 여전히 신고자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수색 인력을 대폭 늘려 오전 10시 20분부터 정오까지 대대적인 3차 수색에 나섰다.서울경찰청 초동대응팀과 기동순찰대,마포·영등포경찰서 실종팀,한강경찰대 등 총 27명의 경찰 인력을 투입했다.경찰 인력을 밤섬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 8인승 순찰정 보트 3대도 동원됐다.그러나 이틀에 걸친 대대적인 수색에도 신고자를 찾을 수 없었다.
경찰은 해당 신고가 발신번호를 변작할 수 있는 앱을 이용한 허위 신고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신고 당시 표시된 번호는 국제전화 번호였기 때문이다.경찰관이 "한국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자 신고자가 불러준 번호는 사건과 무관한 경기 김포 거주 외국인의 것으로 확인됐다.영등포서 관계자는 "신고자가 112가 아닌 여의도지구대 내선 번호로 신고한 점도 수상하다"고 설명했다.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발신번호를 조작할 수 있는 앱을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A앱은 월 1만1000원 또는 주 7900원을 지불하면 미국 전화 번호를 부여받고 통화를 할 수 있다.B앱은 연 4만7000원 또는 주 1만3000원에 비슷한 기능을 제공한다.몇 만 원만 지불하면 해외 발신처럼 위장한 전화나 문자 전송이 가능한 셈이다.
경찰은 통신3사에 공문을 보내 해당 전화번호의 소유자와 위치 정보 제공을 요청했지만‘추적 불가능’이라는 답을 받았다.결국 허위 신고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사건을 종결했다.경찰 관계자는 "수십 명의 경찰,도박 약물치료 디시소방 인력이 이틀동안 허탕을 쳤다"며 "경찰력이 황당한 신고에 투입되는 동안 정말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제때 대응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평소 거짓 신고로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자 장난 전화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112신고처리법'이 지난해 1월 제정됐다.7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또는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죄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럼에도 거짓 신고는 끊이지 않는 추세다.경찰청에 따르면 112 허위 신고는 2020년 4063건,2021년 4513건,2022년 4235건,2023년에는 5155건으로 3년 새 약 27% 증가했다.지난해 9월까지 이미 4162건이 접수돼 전년도 수치를 넘어섰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10일 충남 아산 온천동에선 "나는 빠져나왔는데 사람이 죽었다,칼을 들었다"는 허위 신고가 접수돼 50대 남성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지난 1월 울산 남구에선 50대 남성이 "노래방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며 5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해 경찰에 붙잡혔다.그는 경찰 조사에서 "노래방 요금이 비싸게 나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거짓 신고가 단순한 장난을 넘어 공공기관과 공권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김도우 경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거짓신고는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이나 무시에서 기인한다"며 "벌금 정도면 감수할 수 있다는 안일한 인식이 퍼져 있는 만큼 허위 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 책임을 묻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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