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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유죄 파기 환송에 신문사 논조 극명하게 엇갈려
경향신문 “전대미문의 사법부 폭주” 동아일보 “‘방탄 법안’꺼낸 민주당”
한국일보 “대법,대통령 불소추특권 규정한 헌법 84조 해석 내놓지 않아”
조선일보는 "대법원은 정치인 발언 허위 여부는 전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따져 유권자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도 했다.선거법상 허위 사실 판단 기준은 '유권자의 인식'이라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구체화한 것"이라면서 "대법원이 이런 기준들을 새삼 제시한 것은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2심 판결이 전혀 상식과 법리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 신문은 "2심 판사들은 이 후보의 발언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갖게 됐는지를 따지지 않고 발언을 잘게 쪼갠 뒤 이 후보 입장에서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대법원 판결문에는 2심 판결에 대해 '잘못'이라는 표현이 18번 나온다고 한다.2심 판결이 얼마나 상식과 법리에 맞지 않았으면 이랬겠나"라며 "지금으로선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엉터리 2심 판결이 사실상 이 후보에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면 2심 판사들은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건가.책임 의식은 있나"라고 되물었다.오늘의 혼란이 대법원 때문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판결했던 2심 재판부에게 있다는 주장이다.
동아일보는 2일 <李 유죄 취지 파기 환송에 '방탄 법안' 꺼내든 민주> 사설에서 "김용민 의원 등은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여론전과 입법권을 총동원해 이 후보 방탄에 나선 양상"이라며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고심 선고를 한 것이 민주당을 자극했겠지만 '쿠데타' 운운하며 사법부를 비난하고 '대통령 재판 정지법'까지 즉각 꺼내 든 것은 이성적인 대응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민주당은 이 후보 상고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법안을 내놨고 곧바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법안소위 회부까지 마쳤다.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감안해 대선에서 이 후보가 승리하면 그 직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며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인다면 '위인설법' '방탄입법'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의 반발이 국회 과반 의석을 앞세운 '이 후보 방어용' 입법권 남용으로 이어져선 안 될 것"이라 했다.
한겨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원의 태도가 검찰의 '표적 수사'와 결합하면 그 폐해는 크다"고 밝힌 뒤 "대법원은 '이례적인 속도전'에 대해 선거법 취지에 따라 집중 심리를 해 적시 처리를 도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선거법에 규정된 6·3·3 원칙을 지켰을 뿐이라는 것이다.그게 왜 하필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 후보 사건에서 꼭 지켜져야 하는지 대법원은 설명해야 한다.그러지 않으면,토스카지노 토토사이트 놀이터벳대법원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의심을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 지적했다.
경향신문 또한 2일자 <전대미문의 사법부 폭주,키즈짱 판다게임국민 불신 감당할 수 있겠나> 사설에서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과 선고에 걸린 속도,낙선자에 대한 '6·3·3 원칙' 적용 등 어느 것 하나 전례없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폭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판결은 그동안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대법원 판례의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라 비판했다.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을 상정했다.사법부의 자승자박"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3일 <'헌법 84조' 해석 피해간 대법원,혼란은 어쩔 텐가> 사설에서 "대법원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은 내놓지 않았다.만약 파기환송심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이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 재판 중단 여부를 둘러싸고 엄청난 혼란이 불가피해졌다.이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대법원은 하급심 법원에 모든 판단을 넘긴 것"이라 비판했다.이 신문은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재판을 이어가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된다면 그 혼란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대통령직 상실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며 또다시 나라는 두 동강이 나고 국정이 마비될 게 자명하다"고 우려한 뒤 대법원을 향해 "전례 없는 속도로 파기 환송을 했다면,이 판결이 가져올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할 노력을 하는 게 마땅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이 즉각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것도 '위인설법' 비판을 받아 마땅하지만,최초의 카지노이런 상황을 방치한 대법원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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