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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춘천지법 강릉지원 오는 13일 1심 선고
유족 "진실 숨길 수 없는 재판이 되길"
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이도현(당시 12세) 군의 사고 책임소재를 놓고 2년이 넘도록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13일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법조계와 유족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오후 1시 30분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였던 도현 군의 할머니 A(60대)씨 등 유족 측이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KGM)를 상대로 낸 9억 2천만 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그동안 원고 측에서는 사고 원인에 대해 '차량 결함'을 피고인 제조사측에서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을 주장하며 공방을 이어왔다.
유족 측은 "피고가 브레이크등 점등에 전자식 모듈(BCM)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브레이크 페달 스위치가 단순히 기계적으로 제동등을 제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회로도에 나타난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제조사 측은 "원고 BCM 내의 미디어 컨트롤 유닛(MCU)이 소형 컴퓨터 시스템에 해당하기 때문에,
터닝 스톤 무료 슬롯 플레이BCM이 전자릴레이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이트를 사용할 수 없음 다운로드이는 BCM 회로도를 완전히 무시한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족 측은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도 실시했다.국내 급발진 의심 사고 중 현장에서 실시한 첫 재연 시험으로,사고 차량과 같은 연식의 차량으로 진행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급발진 의심사고 재연 시험을 지켜보고 있는 이상훈씨.독자 제공앞서 지난 2022년 12월 6일 오후 4시쯤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SUV 승용차가 도로 옆 지하통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함께 타고 있던 12살 손자 도현 군이 숨지고 A씨가 다쳤다.
이 사고로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입건됐다.이후 경찰이 재수사까지 진행한 결과 지난해 10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면서 도현 군의 할머니는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만에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유족 측이 사고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날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씨는 선고 하루를 앞두고 "차량의 결함 원인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2년 6개월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 입증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의 소회를 전했다.
그러면서 "도현이를 떠나보낸 지 어느덧 890일이 지나고 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급발진은 차량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는 진실을 숨길 수 없음을 증명하는 재판이 되길 소망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도현이 가족이 운전자가 밝히기 어려운 차량 결함을 제조사가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도현이법'을 제정해 달라고 낸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9만 명 이상이 동의했지만,
맥너겟 토토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는 이상훈씨.전영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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