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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위반 사건 기록을 서울고법에 접수했다.대법원에서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한 지 약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사건기록이 접수되면서 서울고법은 이 후보 파기환송심 사건의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재판부 배당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이 후보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형사6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대법원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사건의‘신속 심리’방침을 강조하며 이례적인 속도로 결론을 내놓은 만큼 서울고법도 서둘러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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