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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 이후,법원 판결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툴 수 있도록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자는 법을 발의했습니다.개헌 없이 법률로 바꿀 수 있는 사안인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김기자,카지노 통계개정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지금 헌법재판소법 68조에는 "기본권을 침해 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이 문구를 삭제해서,대법원 판결도 헌법 소원 대상에 포함 시키겠다는겁니다.이른바 재판 소원 제도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도입되면 사실상 4심제로 바뀌는거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헌재가 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이 문제는 헌재가 생긴 이후 꾸준히 논쟁거리였습니다.그동안 헌재가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한 사례는 딱 세 번 있습니다.모두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법을 대법원이 그대로 적용해 유죄 판결을 냈던 경우였는데요.하지만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대법원은 헌재의 이런 판결 취소 결정을 인정하지 않아왔습니다.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재가 판결을 정식으로 뒤집을 수 있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헌법 개정 없이 법으로 가능 한가요?
[기자]
학계 해석은 엇갈립니다.한쪽에서는 헌법 111조에 '헌재는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을 맡는다'고 되어있어서 법률 개정만으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독일,던파 도박 종류스페인,오스트리아 등 대륙법 국가들이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앵커]
반대로 개헌이 필요하단 반론도 있죠?
[기자]
현행 87년 체제에서 우리는 대법원과 헌재를 병렬적 존재로 합의했는데,이렇게 법을 바꾸면 헌재가 대법원 위에 서게 된다는 건데요.독일은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상위기관이라 재판소원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전제가 다르단 겁니다.또 4심까지 소송이 이어질 경우,소송비용이 늘어나 돈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사법체계가 될 수 있단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인호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법률을 만들면은 그거는 87년 헌법에서 합의했던 그 헌법적 질서를 깨는 거죠.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력 분립 질서를 깨는 법률이 된단 말이죠."
[앵커]
예전에는 이에 관한 논의가 없었습니까?
[기자]
역대 헌법재판소에서도 논의가 있었지만 의견은 엇갈렸습니다.2013년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재판소원은 법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국회에 직접 개정을 건의했고요.반면 2018년 유남석 전 소장은 인사청문회에서 “현 제도상으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도박 대처법제도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앵커]
이 시점에 이 법을 개정한다는 것도 논란이 일어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재판 소원을 도입하자고 주장해왔던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취지 파기환송 직후 법안을 낸 건 정치적 의도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또 법 개정이 당장 이뤄지면 사건 폭증으로 헌재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며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게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재명 대표의 무슨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성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오해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섣불리 도입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기능 마비를 불러오는 게 너무 눈에 보인다."
[앵커]
사법 체계 전반을 바꿔버릴 수 있는 개정안인데,토토 양방 수기졸속 처리되지 않고 심도 깊게 논의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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