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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추진 법안에는 금융위가 관리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된다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인가 단계부터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은에서 나왔다.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안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한다.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슈로 부각되는 스테이블코인의 주도권을 놓고 중앙은행과 금융 당국 간 미묘한 기싸움이 펼쳐지는 모습이다.
12일 한은에 따르면 고경철 전자금융팀장은 지난 9일 한은 별관에서 열린‘한국금융법학회 학술대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한은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팀장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동향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슬롯머신 저금통금융안정,먹튀 사이트 제보 슬롯보증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인가 단계에서 중앙은행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의 역기능을 우려해온 한은이 직접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맡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지난달 한은은 지급결제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지급수단적 특성을 내재하고 있어 통화주권을 침해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특히 외부 충격으로 인한‘코인런’(코인 대량 인출) 발생 시 위험이 전통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면서 금융안정과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관심이 높아진 만큼 규제 권한을 놓치지 않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현재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추진 중인‘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초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권한을 한은이 아닌 금융위에 부여하고 있다.고 팀장은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지급결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한은이 추진 중인 도매용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등과 예금토큰과 스테이블코인을 아우르는 미래 디지털 통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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