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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개금토토치과박정훈 항명죄 혐의 확장‘공소장 변경’신청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7일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대통령실 쪽과 협의를 진행했으나 이날 오후 5시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며 임의제출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공수처는 8일 용산 대통령실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협의를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공수처의 압수 대상에는 대통령실 회의 자료와 대통령실 출입 기록‘02-800-7070’가입자 명의와 서버 기록 등이 포함됐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안보실 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경찰에 넘기는 내용의‘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격노했고,퍼스트 토토사건 이첩 보류로 이어졌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안보실 회의 직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사용하는 번호(02-800-7070)로 걸려온 전화를 받아 168초 동안 통화한 뒤 채 상병 순직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에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스포츠 토토 픽방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인사근무차장·대령)의 항소심을 진행 중인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의 혐의를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에서 “상관인 국방부 장관과 상관인 해병대 사령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바꾼 공소장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1월 중앙군사법원이‘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항명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항소심에서 상관으로 국방부 장관을 추가한 것이다.이에 대해 박 대령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장관의 명령 수명자는 군 체계상 해병대 사령관이지 박 대령이 될 수 없다.엉터리 공소장이고 수사지휘체계를 무시하는 주장”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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