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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씨 항소심 12일 선고
전현희 “망신주기 기소…대선 이후로 선고 연기해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12일 열린다.민주당에선 대선 이후로 재판을 미뤄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이날 오후 2시에 열 예정이다.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14일 불구속 기소됐다.당시 식사비는 김씨의 수행비서인 배모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배씨가 자신의 이익 때문에 식사비를 결제할 동기는 없었고,dp 먹튀김씨의 묵인이나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최후진술에서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너무 놀라고 화가 많이 났으나,지난해부터 재판받으면서 제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도 제 불찰이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남편은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며 “지금 또다시 선거철이 와서 다시 선거 현장에 투입되게 됐다.지난 1년간 많은 것을 배웠고 느꼈고 더 조심하면서 공직자 배우자로서 국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잘하겠다.재판부의 현명하신 판단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이 기부행위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지키지도 않은‘각자 결제 원칙’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1심과 동일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민주당에선 “법원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김 여사 2심 선고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서 “정치 검찰과 사법부의 선거 개입으로 선거 운동장이 기울어져선 안 된다”며 “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나머지 재판 기일과 함께 김혜경 여사의 2심 선고 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검찰은 김혜경 여사 10만원 밥값 지불엔 망신주기식 먼지털이 수사와 정치 기소를 자행했고,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반면 지난 대선 선거 기간부터 불거진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아직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공직선거법상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해당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다만 검찰 또는 피고인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내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작아 김씨의 선거운동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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