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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14일 예정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대법원은 12일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다.이러한 점이 조금 전 국회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조 대법원장 등 법관들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며,파워볼 놀이터 굿모닝청문회를 열어 따지겠다는 취지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도박 사채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슈게임 다이어트대법원장 비서실장,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법관 총 16명이 포함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출석 요청을 받은 법관 16명은 모두 이날‘청문회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측에 제출해,카이지 카지노청문회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