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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 백인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고,미국 자금으로 전세기까지 동원해 이들을 데려왔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9일(현지시각) 백인 아프리카너(네덜란드계 백인 이주민 후손) 59명에게 망명을 허용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들 가운데 49명은 11일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국제공항에서 미국 워싱턴DC 행 전세기에 탑승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탑승객 대부분은 도난 방지용 셀로판으로 짐을 꼼꼼히 포장한 채 출국 심사를 받았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백인 아프리카너가 남아공 내 토지개혁 정책 등으로 폭력과 살해 위협에 직면했다고 판단했다.미국 정부는‘인종 때문에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는 백인 아프리카 사람들 주장도 수용했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아공 백인의 박해 상황을 담은 내부 보고를 받고 이 같은 결정을 신속히 내렸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은 다른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정책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트럼프 행정부는 라틴 아메리카 계열 불법 체류자에게는 여느때보다 강도 높은 초강경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수단,카지노 예원콩고민주공화국 등 아프리카 분쟁지역에서 기근과 전쟁을 피해 온 난민들의 신청 역시 대부분 거부되거나 장기 계류 상태라고 뉴욕타임즈(NYT)는 전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전체 난민 수용 건수는 전년 대비 70% 급감했다.아프리카 출신 난민 승인율은 5% 미만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모든 난민 입국을 중단한 상황에서 특정 인종만을 위한 전세기 지원은 극히 이례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미국 역사상 특정 백인 집단에 난민 지위를 부여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냉전 시기 구소련이나 동유럽 공산정권을 탈출한 주민들을 수용한 사례 뿐이다.모두 이번 사례와 성격이 다르다는 평가다.
미국이민정책연구소(MPI)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난민 심사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면서도 “이번처럼 특정 국가 소수 백인만을 명시적으로 지목해 난민으로 인정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남아공 정부는 “백인에 대한 조직적 박해는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공식 성명에서 “일부 과장된 주장이 미국의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며 “논란이 되는 토지개혁은 과거 아파르트헤이트 시절의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로이터는 “남아공 내 높은 범죄율은 사실이지만,삼성라이온즈 도박 5명이것이 특정 인종만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폭력이라는 주장은 통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