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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달아 사퇴한 데 따른 국무회의 정족수 미달 논란에 대해 법무부가 회의 소집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회의는‘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고,스포츠 토토 승부 식 제로메이저대통령령은‘구성원(현재 21명)의 과반(11명)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앞서 최 전 부총리의 사임으로 19개 정부 부처 중 5곳(국방부,행정안전부,엠카지노 우회여성가족부,브라질 월드컵 토토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의 장관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남아 있는 국무위원은 14명이다.
이 때문에 헌법상 국무회의 구성을 위한‘15인 이상’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국무회의를 열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국무조정실은‘정부조직법상 15명 이상의 국무위원 정원이 있는 경우 자연인이 공석이더라도 국무회의는 구성된다’는 법제처 해석을 인용해 국무회의 개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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