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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의 6.4% 차지…첫 전수조사
사기·동결 방지 위한 대책 필요
고령의 치매환자가 보유한 자산을 뜻하는‘치매 머니’가 154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6.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치매환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어 2050년이면 이들이 보유한 자산이 488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치매환자를 상대로 한 사기를 방지하고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6일 건강보험공단,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공동으로 고령 치매환자의 자산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일본 등에서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이른바‘치매 머니’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첫 시도다.치매 머니는‘잠자는 돈’이라고도 불리는데,인지기능이 저하된 치매환자의 금융 거래에 제한이 걸려 자산이 동결되면서 사회·경제적 문제로 등장했다.일본의 경우 2030년 치매 머니 규모가 230조엔(약 23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절차가 마련되지 않으면 동결된 자산을 처분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실제 자식이나 간병인 등이 고령 치매환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내 자산을 취하는 일도 일어난다.이 정도 규모의 돈이 묶여 있으면 국가 경제적으로도 손실이다.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고령 치매환자는 약 124만명이다.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61%인 76만명으로 추산됐다.
이들이 보유한 자산은 총 154조원으로 1인당 평균 약 2억원이다.고령 치매환자는 전체 인구의 2.4%이지만 자산은 GDP의 6.4%로,상대적으로 많은 자산을 보유한 셈이다.치매환자의 자산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부동산으로 전체의 74.1%인 약 114조원에 달했다.금융자산은 전체의 21.7%인 약 33조4000억원이었다.다만 금융자산은 건보공단 자료엔 연간 2000만원 미만 금융소득 발생자는 포함되지 않아 실제보다 적게 추정됐을 수 있다.
한국의 치매환자는 2030년 178만7000명,더 오토그래프2050년 396만7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이들이 보유한 자산도 2050년에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어난 488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2050년 예상 GDP의 15.6%에 해당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 관계자는 “치매 머니는 환자 개인적으로는 자산을 스스로 관리하지 못해 가족이나 제3자에 의한 무단 사용,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사회적으로는 자산이 동결돼 투자·소비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가 붕괴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체계적 관리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슬롯 머신연말에 발표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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