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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만장일치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
"이런 주제를 갖고 재판관끼리 이견 있으면 국민 설득 힘들어"
최근 퇴임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자신에게 장학금을 주며 학업을 이을 수 있게 했던 김장하 선생을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뒷이야기를 전했다.
5일 MBC 경남 유튜브 채널 등에 따르면 문 전 대행은 지난 2일 경남 진주에서 김 선생을 만나 "(탄핵 심판 선고가) 오래 걸린 건 말 그대로 만장일치를 좀 만들어보려고,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만장일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주제(대통령 탄핵)를 가지고 재판관끼리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국민을 설득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했고,사안 자체가 (만장일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또 "만약 몇 대 몇으로 나오면,소수의견을 갖고 다수 의견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소수의견조차도 다수의견으로 담아내려고 조율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는 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뒤 38일 만에 이뤄져 노무현 전 대통령(14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11일) 사건과 비교해 최장기간 평의를 기록했다.
문 전 대행은 "(탄핵 심판) 사건을 보자마자 결론이 서는 사람도 있지만,모든 것을 다 검토해야 결론을 내는 사람도 있다"며 "그 경우에는 당연히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을 기다려야 한다.빠른 사람과 급한 사람들이 인내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장하 선생은 문 전 대행에게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데,눈 맞고 싶다요란한 소수가 조용한 다수를 지배하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느냐'고 묻기도 했다.이에 문 전 대행은 "요란한 소수를 설득하고 다수의 뜻을 세워 나가는 지도자가 나타날 거라 생각한다"며 "그런 체제가 가능한 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이번 탄핵도 그런 연장선상으로 진행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문 전 권한대행은 고등학교 2학년부터 대학교 4학년까지 김 선생에게 장학금을 받은 이른바 '김장하 장학생'이다.
문 전 대행은 2019년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김 선생에 대한 감사를 전하며 "제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인사하러 간 자리에서 김장하 선생은 '고마워할 필요 없다.갚으려거든 내가 아닌 사회에 갚아라'고 했고,그 말씀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선생은 경남 진주에서 진주에서 약 60년간 한약방을 운영하며 선행과 베풂으로 지역 사회에 큰 울림을 준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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