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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미래형 소득보장제도 탐구 과제' 토론회
안심소득 2년 간의 성과 비롯 방향성 등 논의
오세훈 "시민 삶 바꾸는 일상혁명 이어나갈 것"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심소득 지원 가구 대상 시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2024.04.18.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심소득 지원 가구 대상 시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2024.04.18.](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03/NISI20240418_0020310325_web_20240418143440_20240703111531184.jpg?type=w647)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는 안심소득 출범 2주년을 맞아 오는 4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미래 소득보장제도의 탐구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한국사회보장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지난 2년 간의 안심소득 성과를 평가하고 현행 소득보장 제도와의 차별점,맞고 치는 법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서울시 안심소득은 오세훈 시장의 '약자동행정책'의 핵심으로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설계된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 제도다.중위소득 85% 이하,맞고 치는 법재산 3억26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한다.
시는 2022년 500가구를 대상으로 첫 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 1600가구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올해 4월에는 9~34세 가족돌봄청년과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오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 안심소득은 계층이동 사다리를 회복할 수 있는 복지의 새 패러다임을 만든다는 각오로 면밀한 연구와 성과검증을 통해 체계적으로 완성해 나가고 있는 서울 대표 복지정책"이라며 "안심소득이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돼 대한민국 뉴노멀로,글로벌 스탠다드로 발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뜻을 전할 예정이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고 변금선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유종성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이 차례로 발표를 이어나간다.
변 부연구위원은 안심소득 효과 분석을 통한 '안심소득 기반 소득보장 전략과 방향'을 발표한다.소득보장제도의 한계와 대안을 공유하고,서울시민의 소득불안정 실태를 분석해 안심소득을 기반으로 한 소득보장 재편 방향을 제시한다.
유 교수는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의 공통점과 차이점,맞고 치는 법통합적 접근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안심소득 정책실험의 의미를 짚어본다.임 센터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향성을 공유한다.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맞고 치는 법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맞고 치는 법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맞고 치는 법이건민 군산대 사회복지학부 조교수가 새 소득보장제도의 효과 분석과 통합 가능성에 대한 토론을 펼친다.
시는 서울 안심소득을 국내 복지정책의 차세대 표준으로 정립하고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14차례의 분과회의를 통해 안심소득의 역할과 방향을 논의했다.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올 연말까지 안심소득 전국 확산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안심소득 고유의 이름을 만들기 위한 새이름 공모전도 오는 10일까지 진행 중이다.공모전은 내·외국인,지역·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전 누리집(www.seoulsafety.kr)에서 참여하면 된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은 정책 우수성이나 효과성,가성비 등의 면에서 다른 소득정책이 범접할 수 없는 우수 모델"이라며 "서울 안심소득처럼 일상의 변화들이 축적돼 시민의 삶을 바꾸고 성장시킬 수 있는 일상 혁명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