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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배후 부부는 강도죄만 인정
지난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일당 중 2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범 이경우·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대법원은 공범 연지호에게 징역 23년,토지 노 사이트사건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 징역 8년과 6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에 법리 오해가 없고 양형 부당도 없다”며 “강도살인죄의 공모관계 및 고의에 대한 법리 오해도 없다”고 판단했다.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에 조력한 황대한의 지인 이모 씨는 징역 4년,토지 노 사이트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병원에서 살인에 쓰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일당에게 제공한 이경우의 부인 허모 씨는 징역 4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경우 등은 지난해 3월 29일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피해자 A 씨를 납치·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납치 후 다음 날 A 씨를 살해하고,토지 노 사이트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사실혼 관계인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A 씨와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을 빚다가,토지 노 사이트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받아들여 착수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법원은 유상원·황은희가 강도 범행을 공모한 것은 맞지만,토지 노 사이트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갖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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