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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사법연수원서 임시회 소집
'이재명 선거법' 입장 표명 가능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다룰 듯
민주당,대법원장 청문회·입법 등
사법부 압박 수위 갈수록 높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둘러싼 여파가 지속되는 분위기다.이 후보 사건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데 대해 법원 안팎으로 논란이 커지자 전국 법관 대표들은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민주당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예고하며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인 데 이어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대법원장 청문회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임시회의에서 다뤄질 구체적인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지만,기본적인 블랙잭 전략이 후보 사건 상고심 절차를 둘러싼 논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상고심 심리부터 선고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데 대해 논란이 지속돼왔다.
법관대표회의에선 이에 대한 입장 표명과 사법부의 신뢰 회복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와 청문회 개최 등 사법부를 향한 전방위 압박을 사법부 독립 침해로 규정할지에 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파라다이스시티 카지노 내국인이 후보 사건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사법부 독립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데다 이 후보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출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되면 모든 재판 중지 추진
민주당은 이 후보 사건 파기환송 이후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에 초점이 맞춰졌다.
당장 주요 재판들은 이 후보의 기일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대선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당초 오는 15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6월 18일로 변경됐다.이달 13일과 27일 공판기일이 지정됐던 대장동 재판은 다음 달 24일로 연기됐다.오는 20일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 2심의 경우 아직 기일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후보가 여러 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와 관련한 명확한 해석이 없어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여기서 '소추'가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의미하는지,바카라 사이드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되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모두 중단될 수 있도록 기소는 물론 재판이 소추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행위' 요건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했다.
현행 조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는데,여기에서 '행위'라는 개념을 삭제하는 내용이다.법이 개정될 경우,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을 견제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14명으로 규정돼 있는 대법관 수를 증원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판·검사가 법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과 법원 판결에도 헌법소원을 허용해 사실상 4심제를 가능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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