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실손보험 누수를 지속 관리하는데도 작년 비급여 주사와 도수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개혁을 계속 추진해 보험료 인상과 의료 체계 왜곡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15조2234억원으로 전년 14조813억원에 비해서 8.1% 증가했다.반면 비급여 주사제 보험금 지급은 2조8092억원으로 16%가량 늘고,도박사8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물리치료는 2조6321억원으로 14% 불었다.실손보험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두 부문에서의 보험금 증가가 전체 보험금 지급 신장을 견인한 것이다.
주요 치료항목별 실손보험금 지급 현황 [금감원]이에 따라 비급여 주사제와 근골격계 질환 치료 관련 보험금 지급은 전체의 35.8%를 차지하며 10.4% 수준인 암 치료를 압도했다.이밖에 무릎줄기세포주사,전립선결찰술 등 신의료기술과 관련한 비급여치료도 전년 대비 각각 40%와 30% 수준으로 불어났다.
다만,카지노 함백산손해율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4년 실손보험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보험료수익)은 99.3%로 전년(103.4%)과 비교해 4.1%포인트 감소했다.하지만 이 역시 보험사가 해당 상품을 통해 이익을 낼 수 있는 손익 분기 경과손해율인 85%는 훌쩍 넘는 수준이다.작년 실손보험 관련 손해도 1조6226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3521억원 감소했다.
실손보험 경과손해율 [금감원]금감원은 “기존에 발표한 실손 개혁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이행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라며 “실손보험의 과도한 의료이용 유발과 특정 비급여 쏠림,높은 보험료 등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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