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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모습.연합뉴스
한동안 감소세를 보였던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지난해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부정수급액은 지난해 30% 가까이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재외국민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만7087명으로,바카라 배팅 프로그램 쇼미더벳전년(1만4630명) 대비 16.8% 증가했다.
적발 인원은 4만265명(2021년)→1만8491명(2022년)→1만4630명(2023년)으로 2년 연속 줄었다가 지난해 증가세로 바뀌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집계한 외국인·재외국민 부당수급 결정 및 징수 현황.사진 김미애 의원실
감소 중이던 부정수급 건수와 액수도 모두 증가세로 돌아섰다.지난해 부정수급 건수는 4만5909건으로 2023년(4만20건)보다 14.7% 늘었다.부정수급액은 25억5800만원으로 같은 기간 28.5% 급증했다.
부정수급의 대부분은 건강보험 자격을 잃은 뒤에도 건보 급여를 받은 사례였다.이 같은 유형으로 적발된 인원은 지난해 1만7011명에 달했다.건수는 4만4943건,액수는 25억600만원이었다.
건강보험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도용해 적발된 인원은 41명이었다.이들의 부정청구 건수는 845건,메이플 캐릭터 슬롯 확장권액수는 4700만원으로 파악됐다.급여 정지 기간에 건보를 수급했다가 적발된 인원은 35명,슬롯 타이 산건수는 121건,액수는 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적발 인원의 국적을 살펴보면 중국 국적자가 1만2033명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이어 미국 679명,도박 죄 벌금베트남 605명 순이었다.
김미애 의원은 "일부 외국인들의 건보 부정수급은 건보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쳐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정부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등 조치를 강화하고 건보 적용 상호주의 도입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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