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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2인의 소송 기록 열람 방법·시간 등 공개
전원합의체 회부 등 전 과정 오픈…대법원 청문회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끝낸 걸 두고 뒷말이 계속되고 있다.상고심의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대법관들이 이 후보의 1심·2심 사건 기록을 모두 읽었는지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은 지난 3일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6만 페이지 이틀 열람'이라는 제목으로 백만인 서명 운동에 나섰다.서명을 받기 시작하고 하루 만인 4일 오후 9시 현재 70만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했다.
이 모임은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양심이 아니라 내란 세력의 눈치를 보며 판결을 내리는 날,불법 토토 신고 후기법치는 무너지고 독재가 시작된다.2025년 5월,대한민국 대법원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며 서명 운동을 시작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항소심에선 무죄라는 판단을 내렸지만,w88 원화대법원은 단 9일 만에 다시 유죄 가능성을 전제로 뒤집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1심과 대부분 판단을 같이 하며 파기환송했다.지난 3월 26일 항소심 선고가 나온 지 36일 만이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뤄지지만,대법원은 지난달 22일 대법원 2부에 배당한 뒤 검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당일 첫번째 심리를 진행했고,이틀 뒤 두 번째 심리를 가진 뒤 지난 1일 선고했다.
이 모임은 "이것이 과연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법 절차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누가 보더라도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서둘렀으며,토토 사이트 운영 비용 비 타임누군가의 정치 일정을 염두에 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조희대 대법원장 및 전원합의체 대법관 12인의 소송 기록 열람 방법,열람 시간 등을 전면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또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세부 바카라회의록,참여 여부,합의 형성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국회를 향해선 "(대법원은) 헌법과 사법의 독립을 침해한 정치 개입에 대해 즉각 청문회를 개최하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사법정보공개포털에도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의 사건 열람 기록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줄을 이었다.
지난 3일부터 이날 오후 7시까지 관련 게시글이 2만 2000여개 이상 올라왔다.이 대표 상고심 사건 번호인‘2025도4697’키워드로 검색한 결과다.
현재 이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최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형사기록 전자 스캔으로 (대법관들이) 기록은 모두 보셨다고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한 뒤에는‘로그기록’을 공개하라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상고심 특성을 감안하면 6만쪽 기록 전부를 읽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현행법상‘사형·무기·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고,이런 경우가 아니면 대법원은 사실오인 여부를 심리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이재명 #대법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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