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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파와 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가 21대 대선 팩트체크를 위해 뭉쳤습니다.
건강한 공론장을 위해 거짓이 사실로,사실이 거짓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감시하겠습니다.(편집자주)
여성의 승진이나 구조적인 차별에 대해 얘기 나올 때 유리천장이 있다,이런 것인데.대한민국의 과거,한 80년대 때 경제 노동 시장에 진입한 때는 아예 사회 밑단부터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적었기 때문에,지금 성장하는 단계에서 중간 관리자나 그 윗단계로 못 올라가신 분들이 많죠.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그것에 대한 반례가 되는 게 뭐냐면,교사의 영역같은 경우에는 이미 80,90년대부터 여성들이 상당수 교사라는 직역에 진입을 했고.그래서 신규 임용교사의 70% 가까이가 여성인 상황이 90년대 2000년대부터 발현이 됐거든요.그러다보니까 지금은 교장 교감선생님의 절반 이상이 여성분입니다.그말인즉슨 우리가 하부부터 그런 수치변화가 생기면서 점진적으로 변화가 오는 것인데.지금 여성계 일부에서 주장하는 건‘안된다.지금부터 당장 5:5를 만들어야한다’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갈등을 양산하는 거거든요.밑에 처음에 20년 전 입사할 때 성비가 차이가 나는데,지금 갑자기 20년 뒤에 관리자 성비를 5:5로 맞추자 그러면 그게 역차별의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고,그게 실제 지금 젠더갈등의 상당한 본질이 되는 것이거든요.이런 5:5 젠더 상황을 계속 주장하는 쪽이 오히려 여성주의 운동 하시는 분이라서,오히려 저는 그것이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들이고 그런 부분들 여성부가 쫓아가면 큰일난다,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 지난 4월 30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초청 관훈토론회 발언 중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지난달 30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유리천장’문제에 대한 반례로 초중고 교감과 교장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유리천장’은 여성이 직장 내 성차별로 고위직에 오르지 못하는 현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용어다.
이 후보 발언의 논리 구조는 이렇다.▲현재 고위직 여성 비율이 낮은 건 과거 산업화 시기 노동시장에 진출한 여성 숫자가 원체 적었기 때문이지만 ▲일례로 교직에서는 90년대부터 신규임용 여성 교원 비율이 70%에 이르고 나니 현재 교감과 교장 중 절반 이상이 여성이 되어 있는 것처럼,다른 직종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남녀 관리직·고위직 비율이 동등해질 것이므로▲이런 맥락을 무시하고‘유리천장’을 주장하면서 관리직·고위직 남녀 성비를 당장 동등하게 맞춰야 한다는 여성운동계 주장은 오히려 역차별 논란과 남녀 갈등을 유발할 것이며 ▲따라서 여성가족부가 이를 그대로 수용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얘기다.과연 이 후보의 발언의 근거들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일까.
80년대부터 여성 신규 교원 급증했지만 교감 승진 비율은 늘 뒤쳐져
전체 교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90년대부터 절반을 넘어서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다.교육부의 2024년 교육통계분석자료집에 따르면 초등학교 여성 교원은 1980년 36.8%였다가 1990년 50.1%로 처음 절반을 넘어섰고 현재(24년 말 기준) 76.7%까지 늘었다.중학교 여성 교원 비율은 1980년 32.8%에서 1995년 49.8%로 절반에 접근한 뒤 현재 72.5%다.고등학교 여성 교원은 1980년 17.1%에서 2015년에야 50.1%로 절반을 넘긴 뒤 현재는 59%를 점하고 있다. ▲ 연도별 학교급별 여교원 비율 (출처 : 교육부,<2024 교육통계분석자료집>) 
반면 같은 기간 중 여성 교감과 교장의 비율을 보면,초등학교 여성 교감은 2015년 54.3%,여성 교장은 2020년 50.9%로 각각 절반을 넘어서기 시작했다.중학교 여성 교감과 교장은 지난해 말 기준 각각 46.1%와 37.2%,고등학교 여성 교감과 교장은 각각 25.8%와 19%로 아직 절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 연도별 학교급별 여성 관리자 비율 (출처 : 교육부,<2024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이 통계만 보면 전체 교원 중 여성 비율이 절반을 넘고 약 25년 뒤 전체 교감·교장 중 여성 비율도 절반을 넘고 있어서 이준석 후보가 제시한‘유리천장 자연 해소론’이 사실에 부합하는 듯 보인다.그러나 이 연도별 여성 교원 통계는 해당 연도의 전체 교원(20대부터 60대까지) 가운데 여성 비율과 전체 교감·교장 가운데 여성 비율을 각각 보여주는 것이다.이준석 후보 주장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려면 신규 임용된 남녀 교원들이 일정한 시간이 흘러 승진의 자격을 갖추게 된 뒤에 과연 성비에 맞게 교감 자리에 오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매년 발간하는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초등학교의 경우 이미 1971년부터 신규 임용 초등교원 8,381명 가운데 4,476명(54.4%)이 여성으로 절반을 넘었다.그리고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평교사가 교감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25~32년으로 파악됐다.따라서 1971년에 임용된 교원들이 교감으로 승진한 시기한 대략 1995~2000년 무렵으로 볼 수 있다.하지만 1995년 신규 임명된 초등 교감 14명 중 여성은 단 1명(7.1%)뿐이었고,2000년에도 5명 중 1명(20%)만이 여성이었다.
중·고등 교원도 마찬가지다.1980년 신규 임용 중등교원 6,390명 가운데 3,548명(55.52%)가 여성이었지만,포커 앱 디시2005년 신규 임명된 중등 교감 2명은 모두 남성이었고 2010년엔 10명 중 여성은 1명(10%) 뿐이었다.고등학교의 경우 2000년 신규 임용 교원 1,877명 가운데 여성이 946명(50.4%)로 절반을 넘어섰지만,2024년 고등 교감 임명자 3명 가운데 여성은 1명(33.3%) 뿐이었다.
분석 기간을 더 최근으로 옮겨도 경향은 비슷하다.1995년 신규 임용된 초등 교원 2,546명 가운데 여성은 1,954명(76.8%)이나 됐지만,2020년 신규 임명된 초등 교감 19명 가운데 여성은 11명(57.9%),2024년에는 40명 중 26명(65%)이었다.중등 교원도 1995년 신규 임용 2,337명 가운데 여성이 1,1514명(64.8%)이었지만,2020년 신규 임명 중등 교감 2명 중 여성은 1명(50%),2024년에는 8명 중 2명(25%)에 불과했다.
결국 신규 임용되는 여성 교원의 비율은 해마다 계속 늘어났지만 이 가운데 25~30년 뒤 교감으로 승진하는 여성 비율은 늘 그에 미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남녀가 함께 교원으로 임용되어 동일한 기간 동안 경력을 쌓아도 여성이 교감에 오르는 게 언제나 더 어렵다는 의미다.따라서 80년대 이후 여성 비율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교직에서는 유리천장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되고 있다는 이준석 후보의 주장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
교원·공무원 사례로‘유리천장 해소’논하는 건 궤변…남녀 불평등 객관적 증거 수두룩
이준석 후보가‘유리천장’문제에 대해 여성 교원 사례를 들어 반론을 내놓은 건 이번만이 아니다.그는 국민의힘 당대표이던 지난 2022년 12월 한국여성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여성 기자들의 모임이라는 게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여성 기자들의 언론 취재 환경이 아직 완전치 않다는 걸 의미한다”면서 “여성기자협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부급 여성 기자들의 수치가 성비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주최측이) 지적하셨는데,이미 20~30년 전부터 여성의 근무환경이 많이 개선된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이미 교감·교장의 절반 가까이가 여성이며,5급 공무원 임용이나 이런 위치에서도 여성이 경쟁의 불합리한 지점이 없기 때문에 수치가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후보가 제시한 교원과 공무원은 매우 특수한 직종에 해당한다.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을 통해 임용되고,성별 임금 격차도 없으며,출산과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이 자유로워 경력 단절을 겪지도 않는다.채용과 임금,승진 등에 있어 남녀간 차별 요소가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거의 없는 직종이라고 볼 수 있다.따라서 이들 직종에서 여성 관리직·고위직 비율이 점진적으로 늘고 있는 경향(실제로는 언제나 남녀간 격차가 존재)을 들어‘유리천장은 시간에 따라 해소된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실제로 전체 한국 여성 노동자의 척박한 현실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들은 차고 넘친다.통계청의 <한국의 SDG(Substainable Development Goals,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보고서 2024>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여성은 고용률(15~64세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수) 자체가 60%로 남성 76.9%보다 크게 낮다(격차 16.9%p).남녀간 임금 격차도 31.2%나 된다.임금노동자의 소득을 줄세워 중간값을 비교할 때 여성이 남성보다 31.2% 덜 받는다는 뜻으로,OECD 35개국 평균인 12.1%의 2.6배에 달한다. ▲2022년 OECD 국가별 성별 임금 격차 (출처 : 통계청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4>) 
더구나 2022년 기준 정부·입법부·민간기업에서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불과 14.6%로 OECD 36개국 평균인 34.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남녀간 고용률 격차가 16.9%p인데 반해 관리직 격차는 70.8%p나 된다는 것만으로도 한국 사회에서‘유리천장’의 존재는 충분히 입증된다.통계청은 “관리자 비율에서 남녀 격차가 사라지기까지는 140년이 필요하다”는 분석까지 내놨다. ▲ 2022년 OECD 국가별 관리자급 여성 비율 (출처 : 통계청,<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4>) 
이같은 지표들을 종합해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지난 3월 발표한‘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은 기준 OECD 28개국 가운데 27위를 기록했다.앞선 12년 연속 최하위에서 한 계단 올랐지만,한국은 여전히‘일하는 여성에게 가혹한 나라’임을 세계적으로 공인받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