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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서 개최
사법 신뢰·재판 독립 침해 우려 관련
'대법 유감' 표명 나오면 조희대 타격
"재판 평가는 부적절" 소집 반대 다수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뉴스1 
전국 판사 회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공정성을 잃은 대법원 판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일각의 비판이 공식 테이블에 오르게 된 것이다.그러나 개최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해 유의미한 합치를 이끌어 낼지는 미지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025년 2회 임시회의를 연다"고 9일 밝혔다.관계자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를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소집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2003년 시작된 대표회의는 전국 65곳 법원의 판사 126명이 모인 기구다.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표명·건의한다.정기회의는 매년 두 번 열리고,임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 또는 의장 직권으로 개최된다.올해 의장은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핵심 의제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상대로 유감을 표명할지다.애초 이번 회의는 법원 내부망(코트넷)에서 "대표회의가 대법원에 '정치적 중립'을 촉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데 따라 대표회의 구성원 중 일부가 소집을 건의하면서 성사됐다.
'정치권을 향한 규탄 여부'도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민주당이 이 후보 상고심에서 유죄 의견을 낸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0명의 탄핵을 거론하며 사법부를 향한 압박을 계속하자,대표회의 내부에선 "지금은 정치에 의한 재판 독립 침해를 말해야 할 때"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