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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1억원으로 24년 만에 상향
고금리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 우려
금융위,토토 어플예보·한은과 5월중 TF 가동
돈 흐름 상황 감시·민첩한 대응 계획
금융당국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한 이후 2금융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머니 무브’(자산 이동)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점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과 함께‘자금 이동 관련 상시점검 TF’를 꾸릴 계획이다.금융위는 TF를 통해 올해 9월1일 예정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직후 2금융권에 쏠릴 자금 흐름을 점검하고 민첩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금융위는 이달 중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변경 입법 예고와 동시에 TF 활동도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예보가 공개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릴 경우 저축은행 예금이 16~25%가량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한국금융학회는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특히 일각에선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이후 2금융권의 수신 잔고 증가로 인해 최근 금융당국이 옥죄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고위험 분야 대출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 한도에 머물러 있던 예금자 보호액이 1억원으로 상향되는 것은 24년 만이다.그간의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 자산 증가를 반영하고,스포츠토토 100원해외 주요국에 비해 보호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예금 보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 금융위와 예보는 2023년 10월‘예금보호제도 개선 검토안’을 국회에 보고했고,블록 체인 기반 웹 사이트지난해 12월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재 금융당국은 9월1일 시행을 목표로 세부안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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