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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 논의 불붙나
독일 정부가 원내 2당으로 올라선 극우 정당‘독일을 위한 대안(Afd)’을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하면서,bet365 개경주 패턴정당 해산 등 후속 조처 논의도 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독일을 위한 대안은 곧장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이달 초 차기 총리로 취임할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교민주연합(CDU) 대표가 좌우에서 받게 될 정치적 압력도 커질 전망이다.
지난 2일 독일을 위한 대안을‘우익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한 연방 헌법수호청은 내무부 산하 정보기관이다.민주주의 전복 등 반헌법적 활동을 감시하고 극우·테러 세력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을 통해 독일에 대한 적대적 시도에 대응한다.연방헌법수호청은 지난 2019년부터 독일을 위한 대안을 강도 높게 조사해 2021년 2월 이 당을‘우익 극단주의 의심 단체’로 지정했다.이후 3년여간 16개주 정보 기관과 협력해 전화감청과 정당 공개 활동 감시,내부 문서 분석 등을 통해 독일을 위한 대안의 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이번 결과를 내놨다.헌법수호청은 “당 내에 만연한 민족주의적이고,풀뱅혈통 중심의 국민 개념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양립할 수 없다”며 무슬림 이민자 등을 독일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이번 극우단체 지정의 주요한 이유로 꼽았다.
독일을 위한 대안을 확실한‘극단주의 단체’로 분류함에 따라 헌법수호청은 독일을 위한 대안이 진행하는 회의를 감시하고,정보 수집을 위한 정보원 모집이 가능해진다.아울러 선출직 공직자의 직위를 박탈하거나 주정부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로만 포제크 헤센주 내무장관은 3일(현지시각) 독일을 위한 대안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사와 징계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이 당 소속이거나 당원인 공무원 처리에 대한 논의가 내달 중 이뤄질 예정이다.독일 방송사 알티엘(RTL)은 자체 조사에서 최소 193명의 경찰관이 우익 극단주의 견해 등으로 징계 절차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독일 언론은 특히 이번 결정으로 이 당의 정당 해산 논의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시민사회에선 당장 독일을 위한 대안 해산을 요구하는 집회를 조직하고 있고,사회민주당(SPD) 라르스 클링바일 공동대표는 “우리는 민주주의의 적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차기 연립정부에서 정당해산을 논의할 계획을 밝혔다.반면 메르츠 총리가 속한 기독교민주연합 내에선 이 정당을 정상적인 당으로 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던 상황이다.
연정이 구성되면 의회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다만 정당해산의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는 의견이 분분하다.헌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중심에 두고 정당해산을 판단하는데,단순 이념을 넘어 민주적 질서를 폐지하려는 구체적인 행동이 존재하는지,또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위험이 존재하는지 등을 보게 된다.
독일을 위한 대안은 헌법수호청 결정이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비난하며 헌법수호청이 8일까지 결정을 정정하지 않으면 이곳 본부가 있는 쾰른 지역 행정법원에 해당 처분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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