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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확장법 232조 美 조사에 정부의견서 제출
"美 안보·공급망 리스크 부정 영향 매우 제한적"
"한국산 의약품 수입도 美 안보에 위협 안 돼"[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전방위 수입 안보 영향 조사에 나선 가운데,우리나라 정부가 반도체 수입제한은 대(對)미국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미국 정부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 수입 안보영향 조사와 관련해 6일(현지시간)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4월 1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품목별 안보 영향 조사를 개시했고,그달 16일부터 21일간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는 민관 합동 대책 회의 등을 통해 미 상무부 조사 내용을 공유하고,예상 가능한 조치별 영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정부 의견서를 준비했다.
산업부는 이번 서면 의견서를 통해 반도체 및 제조장비 분야에서 양국 간 무역 균형을 강조하면서,마작 화료율 방총률반도체·제조장비 수입제한 조치는 미국의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는 물론 반도체 기업의 대미 투자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한국산 반도체와 제조장비는 미국의 안보와 공급망 리스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제한적임을 강조하고,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다.
정부는 전날 의약품 분야와 관련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했다.산업부는 의견서에서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산업부는 한미 간 의약품 무역은 경제·보건 협력의 상징이고,공급망 안정화와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이 중요하며,상호 신뢰 기반의 미래 협력으로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해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민관 대미 아웃리치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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