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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작성 이래 최초,OECD 평균 수준
규제영향 평가 3위·기업활동 개입 36위
역대 최고 성적 뒷면도…높은 진입장벽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품시장규제 지수 순위는 OECD 38개국 중 20위로,1998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 순위를 갱신했다.
이는 지난 2018년 발표 당시 우리나라 순위(33위)와 비교하면 종합순위가 13계단 상승했다.다만,이번 평가에 사용된 산출기준은 직전 평가 산출기준과는 일부 차이가 있다.
중국,for to 용법브라질 등 OECD 비회원국을 포함한 전체 통계 기준으로는 47개국 가운데 22위에 올랐다.
PMR 지수는 상품시장에 대한 규제 상태와 시장 구조에 대한 정보를 국가 간 비교할 수 있게 고안한 지표다.
OECD는 5년마다 설문조사를 발표하고 있다.종합지수가 높을수록 상품시장 규제 강도가 높다는 뜻이다.
한국 상품시장규제 종합지수는 1.35로 1위 국가인 리투아니아(0.80)와 0.55 차이가 났다.OECD 평균(1.34)과는 근접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정부개입에 의한 왜곡 부문이 21위,진입장벽 부문은 25위로 모두 OECD 중위 수준으로 조사됐다.
정부 개입에 의한 왜곡 부분에선 규제 영향 평가(3위),for to 용법정부 소유에 의한 왜곡(15위)에서 우수한 규제 환경으로 평가받았다.
규제 영향 평가 부문은 경쟁에 대한 영향 평가(1위),이해관계자 참여(3위),for to 용법청탁(Lobby) 규제 선진성(8위) 모두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진입장벽에선 행정·규제 부담(14위)이 OECD 평균보다 우수하다고 평가받았으며 서비스·네트워크 분야 진입장벽(24위)은 OECD 중위 수준이었다.
행정·규제 부담에선 규제 소통·간소화 절차(1위),기업 행정부담(5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자영업 행정부담(10위)에서도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그러나 강한 자격·허가가 28위를 기록하며 아직까지 규제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for to 용법우리나라 실효 관세율이 높아‘기업활동 개입(36위)’부문 지수가 2.12로 나타나 OECD 평균(1.14)보다 높아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고‘무역·투자 장벽(36위)’지수도 1.00으로 OECD 평균(0.53) 대비 높아 진입장벽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기업활동 개입 하위 지표 중 네트워크 분야 정부개입은 37위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이 밖에도 관세장벽(37위),소매가격 통제(36위),공공조달 접근성(30위),외국인 직접투자(FDI) 장벽(30위) 등 대다수가 강한 수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활동 개입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공공성이 큰 전기·통신 부분에서의 정부 개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시장규제 지수 순위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한 것은 정부가 앞서 발표한‘역동경제 로드맵’목표치를 미리 달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재부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경제 분야 진입규제를 합리화해 순위를 2033년까지 OECD 중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우리 규제 환경이 합리적으로 평가받고 대내외적으로 우수한 시장 시스템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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