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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선거 유세 기간 중 형사 재판에 출석하는게 참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하는 건지,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김기자,이 후보도 직접 이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기자]
네 어제 이재명 후보가 직접 사법 일정이 선거운동에 방해가 된다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어제)
"선거 운동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된다,토토 가상계좌 업체 제로메이저헌법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이후,이 후보는 총 다섯번의 재판이 예정돼 있고요.선거 당일인 6월 3일에도 재판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민주당과 이 후보는 선거 운동 기간 중 후보를 재판정에 부르는 건,후보자의 참정권과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일이라며 재판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재판을 미뤄달라는 겁니까?

[기자]
민주당은 선거운동은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된다는 헌법 116조를 들고 있고요.'대통령 후보자는 중범죄나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나 구속되지 않는다'는 선거법 11조도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신체 제한이 금지되는 만큼 같은 논리에서 재판 출석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오늘 이런 조항을 들면서,'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개입의 기획자'라면서 탄핵을 거론했고요.법조계 일부에서도 법원이 무리한 일정을 밀어붙이고 있단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헌환 /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적인 절차에 대하여 그 법치주의를 강조해서 형사법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 헌법 원리의 민주주의 원리를 아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앵커]
그런데 국회가 법원 재판 일정을 바꾸라고 하는게 가능한 일입니까?

[기자]
입법부인 국회가 탄핵을 무기로 재판 기일을 바꾸라고 요청하는 건,'삼권 분립' 원칙을 위반하는거란 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민주당이 주장한 선거법 11조도,사설 토토사이트 제로명시적으로 재판 출석을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대 적용하긴 무리란 지적이 나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건 견제의 차원을 넘어서 버렸고 그리고 이제 균형이라고 말하기에는 국회가 정하는 대로 뭐든지 다 결정된다 이런 식이니까"

[앵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는데,대법원장을 탄핵하면 재판이 멈추는겁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형사소송법상 공판 기일을 언제로 할지와 소송 지휘는 각 재판장의 고유 권한입니다.대법원장이 재판 일정에 대해 지시하면 오히려 직권남용 소지가 있습니다.이 때문에 민주당은 선거법 사건의 경우,카지노 시즌2 6화 후기이 후보와 당의 정치 명운이 걸린 만큼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 판사 세 명에 대한 탄핵도 고려한단 입장입니다.

[앵커]
세 판사를 탄핵하면 선거법 재판이 멈추게 되나요?일단 법원행정처는 "재판 중인 판사가 탄핵된 전례가 없어서 재판을 어떻게할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곤혹스러워 했는데요.재판장 1명만 탄핵될 경우엔 다른 부의 판사가 재판장을 겸직하면서 대직자 형태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요.3명 다 탄핵한다면 이 재판부가 하던 다른 모든 재판까지 다 정지할 수는 없어서 다른부에 재배당하는 걸 논의해봐야한다고 했습니다.

[앵커]
대통령 후보가 재판에 이렇게 나가고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는 경우가 없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국회가 너무 마구잡이로 하는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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