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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5분의 1이상 요구로 임시회의 소집.안건은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신뢰 우려" ▲ 대법원 '대법원의 대선 개입 논란'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우려하는 판사들의 뜻이 모였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하여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며 회의 개최 예정을 공지했다.ⓒ 이정민 
[기사 보강 : 9일 오후 4시 17분]
'대법원의 대선 개입 논란'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우려하는 판사들의 뜻이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으로 이어졌다.오는 26일 오전 10시 열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오전 10시경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하여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5조 4항에 따라 임시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이 조항에 따르면 법관대표 5분의 1이상이 요구할 경우 의장은 '지체 없이'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후 추가로 임시회의 소집 일시 등을 구체화한 소집 공고를 냈다.
- 2025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제2회 임시회의 소집 공고 -
일시: 2025.5.26.(월) 오전 10시 ~ 12시(회의 경과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방식: 온라인 및 현장 참석 병행
장소: 사법연수원 제13강의실(온라인 방식으로 참석하는 대표님들은 본인의 사무실 또는 적당한 곳)
안건 :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신뢰나 재판독립 침해 우려 관련하여 추후 제출되는 안건
소집 공고의 근거 :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5조 제4항,슬롯사이트 메뉴전국법관대표회의 내규 제7조 제1항
2025.5.9.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김예영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계기로 법원 내부 민주화를 위해 세워진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8년 대법원 규칙을 개정하면서 상설기구화했다.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법관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매년 4월과 12월 정기적으로 열리는데,의장 직권 또는 전체 구성원 5분의 1 이상 요구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당초 대표법관들은 전날까지 회의 소집 여부에 관한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가 추가 의견 수렴을 위해 9일 오전 10시로 투표 시간을 연장했다.
사태의 중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다.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바카라 게임슬롯보증단 9일 만에 선고를 강행하면서 절차 문제를 위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라는 결론을 떠나 유례 없는 빠른 재판 진행이 조기 대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장 당선이 유력한 후보를 대상으로만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다'는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원 내외의 목소리를 모아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이들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원 자정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시민들과 법관들의 비판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충실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이번 사태에 비춰볼 때 상고심 개선,카지노 2다시보기법원행정처 개혁 등이 절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졸속 입법안을 쏟아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재판이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는 대원칙이 흔들리자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더해 시민사회계의 고발도 이어졌다.조 대법원장 사건을 접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대법원장 피고발 사건은 수사 4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