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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오늘(2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습니다.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내란 혐의를 받는 다른 관련자들의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요청한 만큼,m 2 슬롯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재판부가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 “직권남용죄는 내란죄와 사실 관계가 다르지 않다”며 “법원에 변론 병합을 신청해서 지금 재판하고 같이 심리해달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직권을 남용해 군경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6일 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이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형사상 불소추 특권 적용을 받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구속기소 했습니다.
지난달 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검찰은 당시 제외했던 직권남용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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