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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대비 공명선거 관게장관 회의 개최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도 무관용 처리
(서울=뉴스1) 권형진 교육전문기자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1대 대선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kbo 콜드게임선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회의에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경찰청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이번 대선이 대통령 궐위에 따라 짧은 기간에 치러지는 만큼 선거 분위기 과열에 따른 불법행위 발생에 엄정 대처하고,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위법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모든 공직자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밝혔다.
공명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달 8일 운영을 시작한 공명선거 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경찰·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공명선거 추진 체계를 구축해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또 △여론조사 관련 위법 행위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 △금품수수 △딥페이크 등 온라인 불법 행위 △공무원 선거 관여 등을 중점 단속하고,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경 등 수사기관은 전국 지검·지청,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하고,선거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선거 개입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또 선거를 앞두고 직무 소홀과 직무 유기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안부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활동을 추진한다.
아울러 선거공보·투표 안내문 등 선거우편물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를 '제21대 대통령선거 특별 처리 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대행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사회를 통합하고,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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