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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파기환송 한 데 대해 시민사회 단체가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오늘(7일) 오후,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대법원의 대선 개입 사태의 의미와 시민사회의 대응’을 주제로 좌담회를 열고 사법부 개혁을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좌담회에는 민변 소속 성창익·오선희 변호사와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슬롯 머신 하는 법 슬롯검증사이트유승익 명지대 객원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가 참여했고,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습니다.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는 “사법은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공정한 것으로 보이기도 해야 한다”는 법언을 인용하며,카드게임 포커대법원의 선고기일 지정 등 절차가 이례적이었고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지정과 송달 과정 등도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민변 소속 성창익 변호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려면 심리가 장기화하는 경우가 통상적인데 이 사건은 초단기에 선고됐다는 점에서 유례가 없다”며 “결론이 어떻게 나든 지나치게 단기간에 결론을 낸 것 자체로 어느 한쪽으로부터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통상의 절차에 따르는 것이 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서·오·남(서울대 출신·50대·남성)으로 대표되는 대법관 다양성 확보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개혁(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법조일원화 △재판소원 도입 △대법원의 독일식 최고법원 체제 개편 등도 거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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