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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기준 상향하고 정부 예산 지급
과거 10년 연평균 포상금 대비 58.2%↑
[서울경제]
정부가 올해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1억 133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포상금 기준금액 상향으로 지급액이 크게 늘어난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포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정부 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 올해 2월부터 6월 말까지 포상금 지급안 4건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전체 지급액은 1억 1330만 원으로 올해 신고 포상금 사업 예산 2억 원의 57% 수준이다.2014~2023년 포상금 지급액이 연평균 7161만 원인데 상반기에만 58.2% 증가한 포상금이 지급됐다.
지급 대상은 시세조종,액션 카지노미공개 정보이용,액션 카지노부정거래 등에 대한 신고자다.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불공정행위 적발이나 조치에 도움이 됐다고 인정돼야 한다.조사 착수 후 신고하더라도 혐의 적발에 도움이 됐다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대상을 확대했다.올해 2월부터는 익명신고도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해 9월‘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후속 조치로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했다.포상금 지급 한도가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증가하고,액션 카지노기준금액도 상향되는 등 산정 기준을 바꿨다.그동안 금융감독원 예산에서 지급하는 포상금도 정부 예산으로 전환했다.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기 적발해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신고 포상금 제도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금융위 관계자는 “당국의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포상 노력으로 포상금 지급이 늘었다”며 “혐의 적발에 도움이 된 신고인에게 적극 포상금을 지급하고,액션 카지노제도를 지속 홍보하는 등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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