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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25년 대한민국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이 국가수반인 상태에 놓였습니다.'대선 관리'를 하겠다던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 주자'가 되겠다며 사퇴한 뒤 민주당의 탄핵 시도에 '대대행' 순위였던 최상목 부총리까지 그만두면 벌어진 사태입니다.국가신인도 하락까지 우려해야 하는 현 상황은 잠시 뒤 상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고,
조금 전 발표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서울고법이 5월 15일 오후 2시로 첫 재판일을 잡았습니다.속도가 빨라지면 대선 전에 선고가 날 가능성도 있는 건지 관심이 쏠리는데,bet365 가상축구첫 소식 김혜리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오늘(2일)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을 서울고등법원에 넘겼습니다.
2심의 무죄 선고를 뒤집고 유죄 취지의 판단을 한 지 하루 만입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서울고법은 곧바로 사건 번호를 매긴 뒤 파기환송심을 형사 7부에 배당했습니다.
서울고법에는 선거 사건 재판부가 3개 있는데 무죄를 선고했던 형사 6부를 뺀 두 곳 중 하나인 형사 7부가 재판을 맡게 된 겁니다.
대선을 불과 32일 남긴 상황에서 파기환송심에 이은 확정 판결이 언제 나올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일단 재판부는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첫 공판기일을 지정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이 후보는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재판 결과가 유죄로 나와도 이 후보 측이 재상고하면 다시 대법원 판단을 거쳐야 판결이 확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통지서와 소환장 송달,재상고장과 의견서 제출 기한 등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하면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앞서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 판단을 내린 만큼 앞으로의 재판 속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 재판이 계속되는지도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판결을 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중단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해석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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