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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의원은 전날인 9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가 코인 이야기만 하면 헛발질하는 이준석 의원에게 전한다"며 "테라·루나 사태를 근거로 '국산 스테이블코인은 안 된다'는 일도양단 식 결론을 내린 글을 봤는데,그 판단은 최신 국제 규제 흐름과는 상당한 간극이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 의회와 유럽연합(EU),일본 정부,한국도박치료전문센터국제결제은행(BIS)·금융안정위원회(FSB)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규제기관은 이미 '알고리즘 기반 토큰은 변동성이 과도해 스테이블코인 범주로조차 분류하지 않는다'는 공통적 입장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때문에 테라와 같은 구조는 아예 논외이고,정책 논의의 초점은 일대일 현금·국채 예치,실시간 준비금 공시,즉시 상환 의무를 갖춘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에 맞춰져 있다"며 "그런데 이 의원은 알고리즘형과 담보형 사이의 구조적 차이를 구분하지 않은 채 '테라가 망했으니 스테이블코인은 위험하다'는 논리로 모든 원화 토큰 구상을 싸잡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글로벌 금융 규제의 기본적 개념 정리만 숙지했어도 과격한 일반화는 피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며 "나아가 달러 기축 토큰 일색인 현 상황에서 원화 기반 결제 토큰을 제도권 안에서 투명하게 관리하면,피망슬롯 공략역외송금 수수료 절감과 국내 디지털 경제 활성화라는 분명한 정책 효용을 챙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엔화·유로화·싱가포르달러 스테이블 프로젝트가 속속 시범 운영에 들어간 것도 바로 그 이유"라며 "해외 통화권이 디지털 주권을 확장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와중에,국내 정치권이 과거 트라우마만 반복 소환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금융 주권을 내주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의원에 "격한 수사는 쉽지만,입법자는 팩트(사실)로 말해야 한다"며 "알고리즘형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담보형만 엄격히 관리하자는 세계 표준을 먼저 확인하길 바란다.부족한 정보로 아는 척하다가 국민께 불안만 안겨 드리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8일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장에 대해 "테라·루나 사태에 대한 최소한의 학습과 반성도 없이 또 다시 스테이블코인을 꺼내드는 것 자체가 무책임의 증거"라며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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