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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시도지사,슬롯 꽁 머니정부에 공동 건의
지역기후대응기금 조성도 협력
영·호남 8개 광역지자체가 대구에서 창원을 거쳐 가덕신공항에 이르는 고속철도와 거제~가덕신공항 간 연결철도 건설사업을 지역균형발전 과제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이들 지자체는 지역기후대응기금의 안정적인 조성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부산·대구·광주·울산광역시를 비롯해 전북·전남·경북·경남도 등 8개 영·호남 시도 단체장들이 한데 모여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8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등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열렸다.이날 회의는 동서화합 목적으로 설립돼 운영하고 있는 동서교류협력재단 운영 보고와 차기 협력회의 의장 선출,슬롯 꽁 머니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10대 분야 공동 대응 성명서 체결 순으로 진행됐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데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슬롯 꽁 머니지방정부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동 협력과제를 담은 공동 성명서를 채택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지역기후대응기금의 국가 지원을 제안했다.2022년 3월 시행된‘탄소중립기본법’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대부분 지자체는 재정 여건 탓에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박 시장은 “지역기후대응기금의 안정적인 조성을 위해 국가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하는 데 영호남 8개 시도가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외에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협력 및 재정 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공동 대응 △그린벨트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선 △지역 기반 광역비자 제도 건의 △섬 발전 촉진법 개정을 공동협력과제로 채택했다.또 △동대구~창원~가덕신공항 고속화철도 △거제~가덕신공항 연결철도 △사천 우주항공선 △울산~양산 고속도로 △전주~대구 고속도로 등 영호남 광역도로망 건설과 철도망 구축사업을 지역균형발전 과제로 선정해 정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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