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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7년 전 오늘,에볼 카지노한 대학의‘인체 누드 크로키’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알몸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동료 여성 모델 안모(당시 25세) 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홍익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에 A씨와 함께 누드모델로 일하러 갔던 안 씨는 모델들이 함께 쓰는 휴식공간 문제를 두고 A씨와 다툰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안 씨는 경찰 출석 전 사진을 찍은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같은 해 8월 13일 안 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줬고,도박 로스컷(사진 유포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처벌이 필요하다”며 “남성혐오 사이트에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게 해 심각한 확대재생산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지만,판결 직후‘편파 처벌’논란이 불거졌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2011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서울 관할 법원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사건 1심 판결문 1540건을 분석한 결과,징역형 선고는 5.3%(82건)이었고 촬영물 유포 66건으로 분석 대상을 좁히면 징역형 선고는 27.3%(18건)에 그쳤기 때문이다.
같은 시기 SNS에선 연인 사이이던 여성의 알몸 사진을 찍어‘일베저장소’에 올렸다가 안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해 부산지법이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는 기사가 공유되기도 했다.
다만 20대 남성의 선고유예 판결에는 안 씨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고 사진이 유포됐지만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점이 참작됐다.
안 씨 측은 “피고인은 (과거) 성 관련 사건의 피해자로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을 때 법적인 방식으로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고 워마드 게시판을 보며 위로받았다”며 “피고인이 어떤 마음으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누구보다 누드모델의 직업윤리를 잘 알고 또 (사진이 유출된) 워마드 특성상 남성이 노출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면서도 분노 표출을 위해 범행했다”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추가 이수명령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또 “피해자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자살 충동을 겪는다”며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도 의사에 반해 신체 중요 부위를 촬영하거나 유포해선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과 안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안 씨가 어린 나이고 초범인 데다 수차례 반성문과 사과 편지를 냈다”면서도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워마드에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과 글을 반포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했다”고 질책했다.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한 범행은 가해자나 피해자의 성별과 관계없고,반포 목적에 대한 차별도 없다”고 설명했다.
‘홍대 몰카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시위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력 혐의 무죄 선고(2심·대법서 유죄 판결)를 계기로 격화됐다.
이 과정에서 집회 현장과 온라인에서 도를 넘은 혐오 표현이 확산했고,메이플 펜던트 슬롯 퀘스트일부 여성학자들에게까지‘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았다.일베에선‘여친 인증’등의 제목으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한 사진을 올린 이용자들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이후 안 씨는 피해자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2019년 7월 서울서부지법 민사10단독 김성대 판사는 A씨가 안 씨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신체 사진을 찍어 워마드 게시판에 올린 행위는 원고의 인격권,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배상 액수는 인터넷에 사진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인터넷 공간에서 사진을 완전히 삭제하기 어려운 점,엘에이 카지노 딜러원고의 고통이 장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점,재판 전후 원고에게 보인 피고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극렬 남성 혐오 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2차 가해에 대해선 그 전부를 피고의 책임으로 돌려서 위자료 증액 사유로 삼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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