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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상당 사기 혐의도…1심 징역 14년
2심 재판부 "범행 인정·반성하는 점 고려"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속옷에 마약을 숨겨 밀수하고 수 차례 사기로 1000만여 원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장난감 군인 게임사기,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2억55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태국 파타야에서 총책으로부터 받은 마약 2.55㎏(시가 2억5500만 원 상당)을 5차례에 걸쳐 김해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그는 속옷에 마약을 숨긴 뒤 비행기에 탑승하는 수법을 이용했으며,이렇게 수입된 마약은 유통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23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이용해 스마트폰이나 중고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대금을 먼저 주면 물품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9명으로부터 1140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2023년 5월에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 1명에게 2000만 원을 송금받고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 A 씨는 보이스피싱 혐의에 대해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가담하게 됐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이 사건을 맡은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해 징역 14년과 2억55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진술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해,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해 편취한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기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국내에 반입된 마약의 양이 상당하며 국내로 유통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런 가운데 2022년 5월 28일 대구에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 달에 3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광고 게재자에게 연락한 뒤 카드를 빌려준 혐의로 대구지법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에 대해 대가를 받고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 씨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로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2개의 사건이 당심에 이르러 병합으로 심리됐고 2개의 원심 판결이 유지될 수 없음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한다"며 "피고의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2심에 이르러 앞서 부인했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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