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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법무법인 대륜 지식재산권전문 변호사 일문일답 생성형 AI 이용자가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AI의 개인정보 침해와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사진=로이터 요즘 챗GPT로 지브리풍 프로필을 만드는 게 유행이다.귀엽고 따뜻한 그림체가 보는 순간 절로 미소를 짓게 하지만 원본 사진을 인공지능(AI)이 학습하고,다른 데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섬뜩해지기도 한다.생성형 AI 챗GPT는 2022년 11월 출시 이후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를 AI가 학습하고 저장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AI 학습 과정에서 발생한다.AI는 텍스트,1326 배팅이미지 등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패턴,구조,브라우저 게임하기배열 등을 학습한다.이때 AI는 주민등록번호,카지노 여직원주소,건강 정보 등이 민감한 개인 정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할 수 있다.때문에 학습된 정보를 암기하고 다시 출력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이같은 요소들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또는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에 대해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김태환 법무법인 대륜 지식재산권전문 변호사와 주고받은 일문일답이다.
▶AI 모델이 개개인의 정보를 학습하고 활용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까?
AI 모델이 개개인의 개인정보를 학습하고 활용한 경우,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하는 데 있어 정당한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5조와 제17조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이번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보 주체의 동의'라고 볼 수 있다.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다만,AI 모델이 학습하는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이미 공개된 정보라면 동의 없이도 처리 가능한 사례가 존재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
또 다른 쟁점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어떻게 인정하는지에 달렸다.개인정보를 처리하려는 목적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업상 필요에 기반해야 하며,그 목적이 정보주체의 권리나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정보주체에게 과도한 침해를 초래하거나,정보주체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가 사용될 경우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이다.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AI 학습시키거나 2차적으로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