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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은 정치개입"…'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 설립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 설립 기자회견
[촬영 이도흔]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에 반발하는 변호사 170여명이 8일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을 설립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설립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사법권의 한계를 넘어선 정치개입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변호사 175명으로 구성됐다.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 사회조정비서관을 역임한 강문대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가 대표를 맡았고,토토 판매점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황희석 변호사(연수원 31기) 등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단체는 이날 공수처에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토토 만월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도 밝혔다.

단체는 "대법원이 신속 처리라는 명분 아래 사건을 졸속하고 부실하게 처리했다"며 "대법관들이 사건에 관해 숙고하고 심리에 참여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박탈됨으로써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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