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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김장하 선생을 만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당시의 소회를 밝혔다.
문 전 대행이 지난 2일 경남 진주에서 김 선생을 만나 나눈 이야기는‘경남도민일보’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됐다.문 전 대행은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4학년까지 김 선생의 장학금을 받았다.
영상에서 김 선생이 “다수결이 민주주의 꽃이라 그러는데 요란한 소수가 조용한 다수를 지배한다.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고 묻자 문 전 대행은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을까요”라고 답했다.그는 이어 “요란한 소수를 설득하고 다수의 뜻을 세워나가는 지도자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며 “그런 체제가 가능한 게 저는 민주주의라 생각하고 이번 탄핵도 그런 연장선상으로 진행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가장 오래 걸린 데 대해 “저는 8대0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8대0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이런 주제를 가지고 재판관끼리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는 국민을 설득하기 힘들다고 생각했고 사안 자체가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며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만장일치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은 “만약에 몇 대 몇으로 나가면 어떻게 공격하냐면,식보 트리플 확률소수의견을 가지고 다수의견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그래서 그 소수의견조차도 다수의견으로 담아내 보자 했다”며 “사건을 보자마자 결론이 서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걸 검토해야 결론을 내는 사람도 있다.그런 경우에는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을 기다려야지 느린 사람을 빠른 사람이 어떻게 기다리나.오히려 급한 사람이 인내를 가질 필요가 있다.그래서 인내를 가졌고.그런 게 좋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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