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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잔여 렌탈기간 대금 20% 물려
64개 업체 계약해지,총 5억여 원 부과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 시장에서 계열사의 오토바이 임대계약을 볼모로 거래 업체에 경쟁사와 거래하지 못하게 한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가격·성능 등 시장의 정상적인 경쟁수단을 침해하고,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의 자유로운 거래처 이전을 저해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12일 이륜차 등 운송장비 임대업체 바이크뱅크와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 공급업체 로지올의 구속조건부 거래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해당 행위를 금지하고,관련 계약조항을 삭제하라는 지시다.
두 회사는 대주주가 동일인인 계열사 관계에 있다.바이크뱅크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로지올의 '생각대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852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이륜차를 공급하면서 로지올 경쟁사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한 것으로 드러났다.위반하는 경우 잔여 계약기간 렌탈대금의 20%를 이탈위약금으로 내야한다는 조건도 포함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실제 바이크뱅크는 로지올 경쟁사로 이탈한 64개 지역 배달대행업체와의 이륜차 공급계약을 해지,이탈위약금 총 5억여 원을 부과했다.공정위 조사 과정에선 로지올이 업무제휴를 기반으로 바이크뱅크에 '경쟁사로 이탈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대해 계약해지,모바일 주민등록증위약금 부과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적발됐다.
2022년 기준 로지올은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 시장에서 합계 점유율 80%를 차지하는 4개 주요 사업자 중 하나고,바이크뱅크는 이륜차 공급 시장에서 점유율 32%로 1위다.공정위 관계자는 "유력 사업자인 계열사를 하나의 경쟁수단으로 이용해 가격,품질 경쟁을 저해했다"며 지속적인 확장과 변화를 겪고 있는 시장인 만큼,반경쟁적 행위 감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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