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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尹 3차공판…지상 통해 출석해야
포토라인 피하지 못할 듯…질문 답할지 관심
14일 김용현 등 6차공판…비공개 이어질 듯
文정부 '사드 기밀누설 의혹' 재판 13일 시작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앉아 변호인단과 대화를 하고 있다.2025.05.11.[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번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혐의' 재판이 재개된다.특히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이 아닌 지상으로 출석해야 해 파면 이후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설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2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그간 지하주차장으로 출석해 오던 윤 전 대통령은 당일 지상을 통해 출석해야 한다.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으로 들어가는 윤 전 대통령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청사 방호 업무를 맡은 서울고법은 그간 윤 전 대통령을 지하로 출입하게 해 달라는 대통령경호처 측 요청을 수용해 왔지만 이번에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그동안 윤 전 대통령의 출입을 놓고 특혜 논란이 계속돼 왔다.

윤 전 대통령이 출입할 예정인 청사 서관 1층 회전문 앞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 유력 인사들이 출석할 때마다 언론의 사진·영상 촬영이 진행돼 왔다.

윤 전 대통령도 당일 파면 이후 처음으로 언론사 '포토라인'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단,윤 전 대통령이 취재진의 질문에 응해 소회나 입장을 밝힐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기일이 연말까지 지정된 만큼,먹튀 사이트 제보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추천서울고법은 '지상 출석' 방침을 유지할지는 검토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3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육사 49기·준장) 특수전사령부 참모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관 부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5.11.*재판매 및 DB 금지재판부는 아울러 지난 1일 검찰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당일 공판에서 처음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윤 전 대통령은 파면돼 불소추특권을 잃었고,검찰은 '12·3 비상계엄'과 관해 군경에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하게 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재판부는 해당 혐의를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병합했다.

같은 재판부는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바카라 루쥬 540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의 6차 공판기일도 속행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면서 사전에 모의하는 등 이른바 2인자로 지목된 인물로,이탈리아 베네치아 카지노지난해 12월 주요 피의자 중 처음 구속 기소됐다.

해당 재판은 지난달 27일,지난 10일·18일·24일 4차례 연달아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비공개 진행됐다.노 전 사령관과 소위 '롯데리아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봉규 정보사 대령(중앙신문단장) 반대신문이 예정돼 있다.

김 대령은 직전 공판기일에도 출석했으나 증인신문이 다 끝나지 않아 변호인 측 반대신문이 이어지는 것이다.당일 오전에도 비공개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고위급들의 재판도 이번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13일 오후 3시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및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서울=뉴시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징역형 선고 유예 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DB).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정하는 절차다.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는 없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0월 감사원 의뢰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지난달 8일 서 전 1차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감사원은 지난 2023년 7월 전직 군 장성들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의 의혹 제기로 공익감사를 했다.

이 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월 문 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사드 배치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미루고,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중국과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서 전 1차장이 2018년 4월 국방부 차관 재직 당시 2회에 걸쳐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특별취급인 군사 작전정보(공사 자재 등 반입)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하는 등 작전정보를 누설했다고 의심한다.

또 서 전 1차장이 사드 기지 내 공사 자재 등 반입 군사작전 명령을 받았음에도 현장 지휘관에게 작전 중단을 명령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의 경우 2020년 5월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 2급 비밀인 군사작전정보(유도탄·레이더 전자장치유닛 교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해 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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