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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오늘(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법원장이든,대법관이든,일선 법관이든 어떤 이유로도 판결을 갖고 신상의 용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뤄지거나 요구가 이뤄져서는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침해가 된다"고 답했습니다.
천 처장은 "판결에 대해 역사적인,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추궁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다"면서도 개별 법관의 신변 문제로 연결 짓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개별적인 판결에 당부당(옳고 그름)이 있더라도 사법부 독립을 과거 어두웠던 시절에도 지켜왔고,앞으로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존중이 필요하지 않나,천안경마장이런 생각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 후보 사건의 선고를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서둘렀다고 지적하자 천 처장은 "판사는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판결을 피하는 순간 판사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선거운동 기간에 판결할지,선거운동 전에 판결할지에 관해 대법관들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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