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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미사일 방어기지 구축 요구에 백악관은 반대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8953억 달러(약 1243조 5700억원) 규모의 NDAA를 찬성 217표,반대 199표로 가결했다.전체 국방예산은 2024회계연도 대비 약 1% 포인트 가량인 90억 달러(약 12조5000억원)가 인상됐다.
법안은 특히 주한미군과 관련,토트넘 대 울브스“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가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며 “여기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 8500명의 미군을 유지하는 것과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위 능력을 사용한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법안은 또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미국 동부에 있는 뉴욕주 포트드럼 기지를 거론하며 제3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축할 것도 요구했다.
법안은 국방부가 미군 혹은 그 가족이 낙태를 위해 여행할 경우 어떤 비용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했으며,군의 다양성 및 평등,토트넘 대 울브스포용 이니셔티브를 삭제하도록 했다.
NDAA는 미국의 국방 예산과 관련해 예산 수준과 사업을 제안하는 성격을 가진 법률이다.NDAA는 상·하원 각각 의결,토트넘 대 울브스상·하원 합동위원회의 조문 단일화 작업,토트넘 대 울브스상·하원 재의결,대통령 서명을 거쳐 확정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의 별도 NDAA 의결 후 단일안 조문 작업 과정에선 양당 간 치열한 신경전이 전망된다.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하원의 NDAA 통과에 대해 “논란이 많은 문화 전쟁과 관련한 개정안들이 승인됐다”며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과 대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NDAA 통과 후 성명을 통해 “이번 NDAA는 전 세계에 걸쳐 미국과 미국의 이익을 방어하는 핵심 임무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남서부 국경에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데 자금을 지원하며,혁신을 촉진하고,토트넘 대 울브스새로운 무기에 대한 획득 일정을 줄이며,토트넘 대 울브스동맹을 지원하고 우리의 핵 태세와 미사일 방어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악관‘행정 관리 예산국’은 앞서 2025 NDAA 중 제3 미사일 기지 구축 요구에 대해 “오는 2028년까지 알래스카에 배치될 차세대 요격미사일(NGI) 개발을 완료해 미사일 위협을 성공적으로 요격할 확률을 높이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반대한 바 있다.
한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하게 압박하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해온 만큼 관련 조항의 변경 가능성도 주목된다.
미국 의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시 3년간 NDAA에 주한미군 감축을 위해선 사실상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다만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주한미군 감축·철수 우려가 줄어들면서 2022회계연도 NDAA부터는 지금과 같은 표현으로 정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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