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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리걸테크사 겸직불허 처분 취소
"변호사 검토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
변호사의 리걸테크 회사 겸직 신청을 불허한 서울변호사회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변호사 A씨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9월 리걸테크 회사인 B사의 사원 겸직 허가를 서울변회에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B사 사업내용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109조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였다.
서울변회는 B사가 내용증명 계약서 고소장 등을 자동으로 작성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용자가 정보를 입력하면 알고리즘이 나머지 내용을 작성해 최종적인 법률문서를 완성한다는 점에서 기존 법률서면 양식 판매 서비스와 다르고,카지노 매출 순위B사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비변호사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문서 자동작성 서비스는 특정 사건에 관한 법률관계 문서에 대한 것이 아니고 B사가 이용자 대신 작성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B사가 자동작성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점도 근거였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이용자가 일부를 작성하면 알고리즘이 나머지 빈 칸을 채워 법률 문서가 완성되는 '자동작성 서비스'와 이런 방식으로 생성된 문서를 변호사가 직접 검토한 뒤 직인을 날인하는 '검토 서비스'로 구분했다.자동작성 서비스는 무료,검토 서비스는 유료다.
재판부는 자동작성 서비스는 변호사법 109조가 정한 '사건에 관한 법률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재판부는 "법률관계 문서의 서식집에 수록된 문서 중 하나를 이용자가 선택해 그 공란을 채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이용자가 작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이고,B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문서 종류가 다수라고 해서 그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용자의 구체적·개별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상문서를 검토하고 수정하기 때문에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된다"며 B사의 검토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고,B사가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유료인 검토서비스를 알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나 서울변회가 당초 겸직처분 불허 처분을 내리면서 검토서비스를 명시하지 않아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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