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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장애 아동 치료 중 기구에서 떨어져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를 받는 작업치료사 사건을 지난달 15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022년 10월 뇌병변과 지적장애를 앓던 아동 B양은 작업치료사 A씨로부터 치료받던 중 기구에서 떨어져 전치 7주 상해를 입었다.
1심은 A씨에게 금고 6월을,사설토토 계좌 디시2심은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료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더욱 주의를 해야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양이 1년 4개월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별다른 사고가 없었고,용과같이 극 도박A씨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을 들어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